고영인 의원<단원갑>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단원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숙박업소는 위생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고영인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숙박업소 판매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한다. 더불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숙박시설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숙박업 신고 정보를 포함한 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여 소비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숙박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불법숙박업소 영업과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숙박업소 통신판매중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불법 숙박업소를 통신판매중개를 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책임 또한 강화하였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를 비교하여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숙박업소의 등록 및 위생안전 관리정보를 청약 전에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가 제한없이 유통됨에 따라 매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힌 후 “향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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