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단원갑>

악성 민원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에서 촉발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학생.교사.학부모 교육3주체의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3주체 단체 반면교사’와 고영인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3주체 정상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과 경쟁입시교육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로 기획됐다.
포럼에서는 류상준 교육3주체 반면교사 대표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통한 교육권 회복’,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경쟁교육 폐지를 통한 교육권 회복’,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행정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대표가 나서며 윤기중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초대 이사장이 진행을 맡았다.
포럼을 기획한 류상준 반면교사 대표는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아동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 교원에 대한 면책권, 민원시스템의 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교육의 근본적 문제 즉 교사의 시민적 기본권 부재와 경쟁입시교육으로 인한 병리화된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포럼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교육행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교육선진국으로서 국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배상까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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