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단원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단원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기초연구 R&D예산(안)이 전년대비 1,758억원 삭감됐다. 교육부 기초연구 R&D예산이 1432억 7,200만원 삭감됐고, 과기정통부 예산이 321억 7,900만원 줄어들었다.
 삭감된 교육부 소관 사업을 보면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이공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이 컸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은 무려 1,363억여원(26%)이 삭감되었고, <개인기초연구 사업> 역시도 69억여원(74%) 삭감되었다. 이 두 사업은 지난 2022년, 2023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우수’등급을 받았던 사업이다.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도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과기정통부 사업의 경우에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산 180억원이 삭감되었다. 방사광가속기는 노벨상의 산실로 불리며, 기초연구분야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이다. 윤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방사광가속기 설치지역인 충북을 찾아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집단연구 지원 사업> 역시도 170억여원이 삭감되었다.
 기초연구분야는 어느 정도 성과와 빛을 보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기초과학에 투자하기를 시작해 그동안 기초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축적해 온 시간의 절반도 기초연구분야에 투자하지 못했다. 일본이 그동안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27명이나 배출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남국 의원은“국가 전체 R&D 예산은 지난 1991년 이후 33년간 한 번도 삭감되지 않았고, IMF 시기에도 예산을 증액하여 왔다”며“대통령의 R&D카르텔 말 한마디에 국가기술의 근간인 기초연구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큰 문제이며 관련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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