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수<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A.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DC)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DC(확정기여형)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투자 결정(상품운용지시)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화(Pooling)된 가입자 개별 적립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의 확산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가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사용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좋은 점이 많지만 재정적, 행정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월평균보수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합니다. 둘째, 2023년 신규 가입 시, 5년간 한시적으로 수수료 0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 복잡한 절차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가입신청하기로 O.K) 넷째,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여 법인세, 사업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일시에 적립 부담은 줄이고 가입자에게는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홍보를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연환산 수익률은 1.52%, 10년 2.05%로 매우 저조한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23년 자산배분안은 채권자산 약 84%, 단기자금 약 5%, 주식자산 11%으로 안정지향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안정성에 기반한 운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누리는 연금 백만장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같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퇴직 후 안전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644-0083, 1661-0075, 031-481-4112(4113,411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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