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 8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의 논란은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퍼진 이같은 논란은 국민연금이 실패한 복지제도라며 폐지주장론까지 펼쳐져 더 이상의 연금존속에 대한 위태로움을 보여줬다.



이에 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해법률을 개정하기가 바쁜데 최근 이같이 국민연금에 관한 논란으로 떠오른 국민연금의 비밀을 본지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힌 바로알기로 연재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돼 연금 해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렇습니다>

유족연금은 여성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남편에 의해 부양되다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노령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급여이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소득 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 원칙은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해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이에 따르고 있다. 두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여 이를 모두 지급 받는다면 당사지는 좋겠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해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인해 둘 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 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급여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은 무엇일까?

<이렇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부인에게는 특별한 조건없이 우선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한다. 5년동안 연금을 받은 후에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처음에 5년간 연금을 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50세이상이 되면 대체로 돈을 벌기힘들고 벌더라도 대체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다시 연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젊은 부인에 한해 유족연금을 일시 주지 않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급여를 제한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은 5년 후 5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장애가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제한없이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이런 조건에서 생활비가 더 들 수 있음을 배려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수급조건은 남편이 사망하였더라도 자녀가 없을 경우 60세가 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이는 제도를 만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모두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다 지급을 억제해 전체적인 보험료부담 증가를 막기위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안산신문 webmaster@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