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들이 집행부인 안산시와 공사계약을 맺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사업영리를 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내에 시의원의 도덕성 및 직위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시의회 안팎에선 공사계약 등 이익사업과 관련있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모 의원은 당선직후인 2002년 10월 S건설 대표자격으로 삼일제약앞 교통체계 개선공사와 관련 안산시와 2천900여만원에 공사계약을 맺고 사업권을 따냈다.



또 올 4월엔 고잔신도시에 신축중인 중앙도서관 건축공사와 관련 S건설이 원사업자인 J사와 1억3천여만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발주자가 안산시라는 점에서 특정의원에 대한 사업권 밀어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사고 있다.



S건설은 지난해 10월 대표이사를 이모씨로 변경했지만 이씨가 이 의원과 친인척 관계인데다 이 의원 역시 아직 이 회사 임원(이사)인 것으로 확인돼 이 의원이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금지의무' 규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시와 거래를 하는데 논란이 일자 친인척으로 대표자 명의를 바꾼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설회사 외에 A측량이라는 설계사무소도 운영중인데 A사의 경우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부도 녹지지역내 주택신축 사업권을 가장 많이 따낸 것으로 드러나 의정활동이 이익사업에 치중한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이 기간동안 대부도 녹지지역내에 단독주택 등을 짓겠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고는 모두 132건인데 이 중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A사가 따낸 사업권은 이의 33%인 44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안산시가 '대부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해발 30m 미만 평균경사도 10도 미만'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내자 이에 반발해 5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발 50m 미만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당시 첨예한 막개발 논쟁을 불러일켰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대부도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낮춰 이권을 챙기려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33조 2항) 지위를 남용해 자치단체 공공단체 등과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이익을 취득해선 안된다(34조1항)고 못박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사업적인 거래를 하거나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이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시의원에 당선된 뒤 양심에 어긋나게 사업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며 "S건설은 조만간 폐업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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