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감면했다가 뒤늦게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내라고 통지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단원구에서 지난 2002년 12월 23일 유치원 건물을 취득한 A모(52)씨는 4일후인 27일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아 2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난데없이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건물을 먼저 취득한 유치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8월 중 1천200여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모씨와 같은 통지서를 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방은 관내 30여곳으로 수원 안양시까지는 총 4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자체의 때늦은 세금부과가 논란으로 야기된 데는 현행 대통령령과 지방세법의 유치원 설립에 관한 규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로 정해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대통령령인 학교설립 운영 규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려면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만 하도록 돼 있다.



이는 건물이 없으면 유치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건물을 먼저 사면 또 허가전에 취득한 셈이 돼 비영리 사업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관할 구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 허가까지 걸리는 며칠을 무시하고 면세대상으로 인정해 줬으나 상급기관 감세에서 지방세법을 우선시해 문제를 삼자 뒤늦게 세금 거두기에 나선 것.



이같이 두 법의 ‘엇박자’는 시설 운영을 다른지자체로 옮기는 경우와 신규보육사업자에게도 불이익으로 나타나 문제시된다.



안산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2001년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은 선인가ㆍ후취득을 해야 비과세 대상이 됐지만 교육청은 등기부등본 등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인가해 줬다"며 "당시 유치원을 개원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선취득ㆍ후인가를 받았고 행정기관은 취득과 인가기간이 며칠차이 나지않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이 부과된 유치원 운영자들은 과세전 적부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은희 기자 kehee@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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