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도입을 앞두고 청구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자(본지 6월30일자 보도) 관련 조례안의 주민투표 청구가능 서명인수가 시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하향 조정됐다.



안산시의회는 6일 제1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청구 주민수를 투표권자의 1/20로 하는 '안산시 주민투표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17대 총선 선거인을 기준으로 투표권자의 1/20인 2만2천400명의 서명을 받으면 안산시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해졌다.



시는 당초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명인수를 15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청구 주민수를 1/20로 완화한 수정안을 냈었다.



주민투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구ㆍ동의 명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 사업실시 ▲주민복리ㆍ안전 등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을 20세 이상 주민 1/20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됐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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