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모르는 장바구니 인센티브의 허와 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각분야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다.
대규모점포(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 역시 이 법률에 의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던 1회용비닐봉투와 쇼핑봉투를 유료화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모든 도소매업소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2002년 1회용비닐봉투 및 쇼핑봉투사용 줄이기를 위해 자율실천선을을 선언하였다.
선언의 주요내용은 1회용 비닐봉투를 50원에 판매하되, 고객이 되가져올 경우에는 환불하고, 봉투판매대금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액 환경관련단체지원 등 환경보전에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환원한다. 또, 일반국민들의 장바구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바구니사용고객에 대한 현금할인, 쿠폰제공, 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재활용박스제공, 자율포장대 설치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따라 환경부에 집계된 2002. 6.1부터 2004. 12.31까지의 1회용 봉투․ 쇼핑백의 판매, 환불, 환원등 내역을 보면
○ 총 465만개의 봉투가 판매되었고, 이중 16.65%인 77천개의 봉투가 회수, 처리
○ 봉투판매대금은 총 25,978백만원이며, 이중 4,317백만원이 환불,
21,661백만원이 미환불 (이중 96.9% (20,297백만원) 소비자환원, 환경보전사업에 집행 되었고, 1,364백만원은 차기 이월됨)
○ 미환불금은 현금할인 4,126(20.3%), 장바구니 제작배포 5,058백만원(24.9%) 및 환경보 전행사 4,226백만원(20.8%)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서울환경연합, 1회용비닐봉투 왜 안줄어드나 토론회, 2005. 3)

하지만 안산지역내 자율실천선언업체 지점들의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운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난 4월 자율실천선언에 참여한 안산지역내 6개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자율실천선언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4분기에 판매된 1회용봉투․쇼핑백의 판매실적과 회수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단, H업체의 경우 안산지점 통계가 아닌 전국집계 수치)

(#table1#)
(#table2#)
조사결과를 보면
1) 장바구니 인센티브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개업체 약속이행)
2) 장바구니 인센티브약속을 이행하는 업체와 불이행업체의 1회용비닐 및 쇼핑봉투 판매량
의 차이가 크다.
3) 1회용비닐및 쇼핑봉투 판매대금의 사용여부가 투명하게 지역사회에 공개되고 있지 않다.
4) 전국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그 재정 결정권을 본점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은 대규모점포의 1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위한 자율실천의 의지와 지역유통업체로서의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안산쓰레기줄이기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안산쓰시협)은 대다수의 소비자가 모르는 대규모점포의 1회용비닐 및 쇼핑봉투 자율실천선언의 내용을 알리며, 그 이행을 촉구하는 안산지역 소비자 1만의 서명받는 소비자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율실천선언의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1회용비닐봉투 사용줄이기를 위한 업체의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장바구니 인센티브 약속의 이행 ② 1회용비닐봉투보다는 종량제봉투의 적극적인 권유, ③ 더 나아가서는 매장내에서 1회용비닐봉투를 판매의 금지 등이다. 무엇보다도 안산지역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1회용비닐봉투와 쇼핑봉투의 판매대금은 전액 안산지역 소비자들의 1회용품 사용줄이기운동등을 위한 환경기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되거나 소비자가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지역의 제안으로 현재 자원순환연대(전 전국쓰레기줄이기시민운동협의회)는 대규모 점포 전국지점에 대해 자율실천이행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조사를 바탕으로 7월 중순경에 대규모점포 본점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며 안산쓰시협은 이 간담회에 참가 안산지역의 의견을 전달한 예정이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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