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내에 자발적으로 구성돼 운영중인 공무원 연구모임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모임별로 직무 및 사회발전 과제들을 연구해 왔는데 이중 13개팀이 연구성과물을 모아 최근 논문집을 냈다. 안산신문사는 이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6개 연구논문을 집중 조명해 소개한다.



1. 녹색교통환경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장터)

2. 안산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관한 연구(참살이)

3. 주민참여형 한평공원 가꾸기 연구(안산미소회)

4.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자원화 방안(재활용사랑방)

5. 안산 악취관리방안 연구(악취특공대)

6. 주민맞춤식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드림팀)



주민참여조례는 시 행정에 주민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총 11조로 이루어진 안산시 주민참여조례는 정책의 형성단계부터 결정 집행 평가단계까지 안정적인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위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 각종 위원회의 정례화 위원공모 추천제 도입 회의록 작성공개 예산편성주민위원회 구성 시정토론 청구제 도입 등은 올바른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지방분권시대의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가 제정됐다 해도 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관공서가 주민참여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과거 자치단체장 중심의 시정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주민참여의식 향상을 위한 방법의 이행사항에 대해 시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 안산시 주민참여조례를 수정하고 각 위원회 구성 역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시의회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주민투표제가 주민의 행정참여권을 확대한다는 이점을 감안할 때 주민참여조례에 주민투표 조항을 신설하거나 따로 조례로 제정하는게 바람직하다.



특히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주민통제장치로서 주민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 최후 방어권적 수단인 주민소환제도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주민공모제나 추천제를 도입해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고 행정정보공개 확대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조례로 명시해 독단을 방지해야 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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