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옥 소비자문제 시민의모임 안산지부장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단(단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의 일행으로 10월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소비자단체 들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논의했다.

본지는 두차례로 나눠 B.B.B 뉴욕지부와 미연방식품의약품국(F.D.A)을 중심으로 이번 미국 소비자단체 방문기를 소개한다.





1)사업자 부당광고 규제하는 B.B.B

2)국가소속 소비자 보호단체 F.D.A



B.B.B(Better Business Bureau)는 1912년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몇몇 사업자가 결성한 비영리단체다. 사기적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B.B.B는 광고에 대한 표준형태를 제작배포하고 광고주의 거절 언론이나 광고회사의 부당한 광고게재와 제작을 거절하며 소비자 분쟁접수 계약불이행 및 품질 등 소비자분쟁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주로 신뢰인증마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용을 보증해주는 인터넷 인증사업 광고주들이 어린이 약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작표준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어린이 광고감시 소비자 광고 분쟁조정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업무를 검토하는 소비자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연방정부는 B.B.B가 협조요청을 해오면 유령회사의 허위과장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사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해 준다.



B.B.B는 회원에게 관련 광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B.B.B내에 있는 기부처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도 제공하는데 이는 미국사회의 합리적인 기부문화운동의 발판이 된다. 2004년엔 회원들의 B.B.B를 통한 자선단체 신뢰정보요청이 무려 300여만건에 달했다.



뉴욕시 소비자 행정 총괄기관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1969년 시 단위로는 최초의 소비자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 50개 분야 6만개 이상의 면허를 발급하는 면허등록센터 소비자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집행부 법률위반 사업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하는 추심부 소비자불만 접수부 등을 운영하는데 정부기관답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문회 절차는 중재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엔 시 법정에 회부해 11명의 행정판사가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자체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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