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위축, 거래세율 인하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며 내년부터 도내 시·군에 지원하던 도비보조금을 대폭 축소키로 하자 일선 시·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시·군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도비보조금 대상사업중 시·군 고유사무이거나 수요가 감소한 농촌지도소 증·개축,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 지원 시·군도로,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시설사업 등 4개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시·도개설 및 확포장사업, 군도개설 및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건설 및 확포장사업 등 유사한 4개 사업은 시·군도로 사업으로 통폐합해 사업비의 30%또는 정액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반면 김문수 도지사의 핵심 추진사업인 교통혼잡지역 개선 1개 사업은 사업목록에 새롭게 추가해 사업비의 3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사업비의 50%를 보조해주던 △시·군도로사업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문화유적지발굴 및 지표조사 △비상급수시설 △비상경보시설 확충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은 보조율을 30%로 낮췄다.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시·군과 관련 시는 “도의 의견조사에서 이미 반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줄이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유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악화된데 따른 조치로 도비보조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역적, 전략적 사업에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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