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민주당 안산을 사진)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경매광고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천의원은 11일 대구고법과 지법에 대한 감사에서 수도권의 13개 법원 지원 경매계장들이 일간지에 경매광고를 싣는 대가로 신문사 광고지사와 영업소로부터 게재비의 10~20%의 뇌물을 관행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의원은 수도권 13개 지법 지원의 경매광고비가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약30억 내지 60억원의 뇌물이 해마다 법원 경매계 직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또 지난해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경매 광고 수주대가로 경매계 직원들에게 1억1000만원이 전달된 사건이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법원 경매계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특감을 촉구했다.



천의원은 이와 함께 법원경매 회계처리가 투명하도록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과 경매광고의 신문게재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천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과 공탁금의 경우 조흥은행이 74% 82%를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은행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과 대법원장 1인에 의한 인사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법관 제임용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천의원은 경인지역 변호사 280명을 대상으로 『새사건관리 모델의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법정출석 부담감소와 법정 대기시간 감소가 이전보다 감소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감사를 펼치고 있다.

장기준기자 천정배 의원(민주당 안산을 사진)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경매광고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천의원은 11일 대구고법과 지법에 대한 감사에서 수도권의 13개 법원 지원 경매계장들이 일간지에 경매광고를 싣는 대가로 신문사 광고지사와 영업소로부터 게재비의 10~20%의 뇌물을 관행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의원은 수도권 13개 지법 지원의 경매광고비가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약30억 내지 60억원의 뇌물이 해마다 법원 경매계 직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또 지난해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경매 광고 수주대가로 경매계 직원들에게 1억1000만원이 전달된 사건이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법원 경매계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특감을 촉구했다.



천의원은 이와 함께 법원경매 회계처리가 투명하도록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과 경매광고의 신문게재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천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과 공탁금의 경우 조흥은행이 74% 82%를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은행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과 대법원장 1인에 의한 인사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법관 제임용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천의원은 경인지역 변호사 280명을 대상으로 『새사건관리 모델의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법정출석 부담감소와 법정 대기시간 감소가 이전보다 감소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감사를 펼치고 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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