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임종인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조정하면서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종인의원(안산상록 을)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아닐지라도 20년간 정착된 ‘괜찮은’제도”라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노무현대통령에게 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생 안정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file1#)임종인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도 “노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 제안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국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라며 문제는 운영이지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의원은 또 노대통령의 임기전 사퇴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들이 목숨걸고 이룬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전제하고 “임기전 사퇴는 헌정(민주주의)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전통이 깨지면 이후에도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 물러나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이는 곧 헌정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임의원은 마지막으로 “4년 연임 대통령제로 개헌이 된들 민초들의 고달픈 삶이 나아지겠는가”라며 반문하며 “대통령은 다음 정권창출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때처럼 허송세월을 보내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라”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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