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18일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주관으로 마련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워크샵」은 법과 여성학적 측면에서 성매매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나름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다음은 각 전문가들의 발제요약문.



▶법제도적 접근-장완익 변호사 : 2000년 2월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반인들에게 청소년 성매매행위에 상당한 경계심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보호하고 청소년인지 모르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예상치못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모순점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최소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법집행적 접근-이금형 서울경찰청 여성상담실장 : 10월부터 경찰병원내에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임신예방 처치 등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 각 경찰서 형사계에 전담여경을 확대배치하고 있으며 성폭력 전담수사반인 여경기동수사반도 증설계획이다.

앞으로 범죄현장에서의 철저한 증거수집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소환절차상의 비밀보호 및 피해자 편익을 고려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여성학·사회학적 접근-백재희 막달레나 부장 :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신상을 공개하는 등 법적처벌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성인여성의 몸을 사는 것은 오히려 본능적인 성적욕망이라고 묵인되거나 필요악이로 치부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법 제도 등을 여성의 문제로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누가 성을 사는가 누가 여성의 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가라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매매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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