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젝트의 기본은 돔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안산시의 정책적, 사회적 필요성과 부합하며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용역보고서 유의사항처럼 이는 경제적 순편익을 위한 기초수치로 신뢰성이 낮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비용을 고려하면 순편익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비용은 확실하나 편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순편익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사업 안전성 우선 확보해야

이 사업은 안산시가 5,037억원 상당의 주상복합용지의 토지기부를 통해 돔구장과 공공청사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사비용은 주상복합시설 건설에 7,840억원 돔구장,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4,897억원으로 총 1조 2,737억원의 건설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1조 3,002억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된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립에 의해 분양 수입은 주상복합단지는 1조 2,802억원, 학교용지 매각수입 128억원으로 총 1조 2,93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일반적인 가정하에 수익성 및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건설 및 분양과정을 가정한 결과다. 만약 건설과정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분양률이 10%P 하락할 때마다 450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완전 민영화하고 보험에 의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안산시의 자체예산이 투입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또는 경기도의 도보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사업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돔구장 운영주체의 손익

용역보고서의 모든 가정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프로구단 유치 없이는 수익발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프로야구단의 운영이 구단 운영기업에 큰 적자요인으로 신규구단을 설립해 이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프로구단은 기본적으로 연고지역 인구가 중요하므로 안산시의 돔구장이 경기도 구단을 대표하더라도 경기 북부 혹은 서부의 주민을 흡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 구단의 이전 가능성도 크지 않다.

또한 구단유치만으로 비용을 감담할 수 없으며 행사유치로 연1,500억원(2012년 현재의 가치) 정도, 부대사업으로 2,500억원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비용충당이 가능하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평가

이 사업은 생산유발효과 등 간접편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보고서상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는 무지개빛 환상이어서 이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돔구장 건설이 스포츠연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는 기존의 월드컵축구장이 있는 도시들이 축구 관련 산업발전으로 얼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 파악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21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은 적자 누적으로 2008년 행안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안산의 와~스타디움의 계획 현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정부 사업 중 사업구상 과 현실을 비교해 구상보다 현실이 더 긍정적인 사례가 있는가.

서울에 야구전용 돔구장이 건설된다면...혹은 부산에 돔구장이 건설된다면...안산 돔구장의 활용도는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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