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연아 안산시의회 의원

사측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까지 동행한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차단했다. 또한 박영태 공동관리인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발언에 발맞춰,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규약을 어겨가며 지난 8일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강행했고 끝내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됐다.

형사상 소송 취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구속자는 60명에 이르렀다. 경찰과 사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현재 100억원이 넘었다. 경찰은 사측 피의자는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으면서 파업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사측은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동강도 강화, 사전협의 없는 전환배치, 휴게시간 축소 등을 강행했다. 쌍용차 노동조합 지부장은 77일간의 농성에 이어, 옥중 단식 투쟁을 이어가야만 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무엇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던가, 왜 정리해고라는 최후의 수단이 처음부터 등장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답이 나온다.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으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 회사와 공권력이 한통속이 되었던 것 아닌가.

중국 상하이차에 강제로 쌍용차를 매각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 도덕성 해이’ 운운하며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기술만 빼먹고 도망쳐버린 상하이차 자본은 당연히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정 관리인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만이 뒤집어 쓰고 죽어갔고, 죽어가고 있다. 임금 동결, 삭감을 받아들였다. 순환 무급휴직을 먼저 제안했다. 오직 쌍용차 직원이라는 신분만 유지하고 몫은 나눠서 “함께 살자”고 했다. 그마저도 거부당해 수백 명의 정리해고까지 받아들이며 대타협을 이뤘다.

그런데 그 대가가 노조 깨기이고 강압 수사이고 손해배상에 노동강도 강화다. 쌍용차만의 일이 아니다. 안산에도 있다. 동서공업은 18개 라인 중 11개 라인이 잔업과 철야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1/4을 구조조정 했다. 노동자들은 임금동결안을 제시했고  “함께 살자”고 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회사 앞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

자기 몫을 줄여서라도 “함께 살자”는 다수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소수가 있다. 함께 살자는 다수의 손을 들어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고 여론의 힘이고 정치의 몫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연대의 정신이 절실하다.
함께 살자!!

홍연아 안산시의원  asopen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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