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모 안산시의회 의원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 지자체 옥죄는 4대강사업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분야 예산증액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수립함으로써 가장타격을 받는 부분은 철도와 도로 등 SOC사업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SOC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4대강 사업 분야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7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난해 12월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으로 전체적인 세입은 줄었으나 재정지출을 확대해 정부도 재정위기를 맞았다. 최근 정부는 ‘서민증세’를 통하여 재정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재정지출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4대강 사업예산을 확대하다 보니 다른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 완공 예정인 4대강 사업의 총예산은 22조2000억원으로 여기에 지방하천 정비와 문화관광 사업 등 부대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30조원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경기도내 도로건설 국비예산을 56% 삭감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증액이 불가피해 지고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자체간 예산확보 전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이제 생존의 길이 될 것이다.

■ 안산 철도사업(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 먹구름
내년도 안산시 철도사업은 소사~원시선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400억원(토지보상비)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50억원으로 줄인다고 발표하여 안산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참고로 소사~원시간 복선 전철은 BTL사업으로 민간자본이 건설하는 것으로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사는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또한 신안산선 기본설계비도 100억원에서 90억원 삭감된 10억으로 조정되고, 수인선도 1,100억에서 800억원 삭감된 3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통과 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준비 안된 4대강만 국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10여 년간 준비된 철도 사업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성준모 안산시의원  sjm82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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