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식 변호사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통상 은행 내규에는 회사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회사 이사의 보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출 받는 회사의 이사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달리 보증 한도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는데,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한다.
또한 취업할 때, 통상 신원보증서가 제출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보증도 계속적 보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용어는 어렵지만, 계속적 보증과 관련한 문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갑 회사 이사인 을은 재직 중 갑 회사의 은행거래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계약 기간 중에 갑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면, 을에게는 을의 퇴사 후에도 이제는 자신과 관련 없는 갑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 계속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있는 것인가?

만약 을의 퇴사 후 갑의 재정 악화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어 보증인의 책임이 현실화 되었을 때, 을의 책임 법위는 종전 재직 중까지 발생한 대출금으로 한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이사의 해지권과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연대보증의 책임한도는 재직 중에 생긴 채무로 제한된다(1998. 12. 22. 선고 98다34911).

이처럼 재직 중 부득이하게 체결한 보증계약은 퇴사라는 사실에 맞게 퇴사한 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될 수 있어야 하고, 책임제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지권이나 책임제한은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만약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동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고 을이 동업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을이 갑과의 동업을 정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이나 책임제한이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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