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식 변호사

임대차에 관한 법률은 아마도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전에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를 기존 민법에 따라 해결했으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제정되었고, 같은 취지로 2001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요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아닌가 한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 부분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 범위는 실제 임차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종전에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000만원까지, 광역시의 경우 1,7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1,400만원까지는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임차인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곧 시행된다고 하고,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3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세분화했고, 그 금액도 일부 상향 조정됐다고 한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고, 5,500만원 보증금 중 금 1,900만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범위 확장과 더불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도 다소 확장되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 범위가 안산의 경우 보증금이 금 1억 8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안산에서 임차보증금 1억 8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최대 5년간 임대차기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 증액 한도 규정에 따른 보호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 임대차 계약 실태에 부응하는 것으로 마땅히 환영받을 일이라 할 것이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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