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식 변호사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들어서게 된 건물 때문에 햇빛이 적게 들어오거나 조망하는데 방해가 생기는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예전과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일조나 조망 정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조권은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예를 들면, 남쪽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북쪽 거주자가 햇빛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북쪽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일조권이다.

또한 조망권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 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 등으로 인해 일조나 조망의 정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조방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데,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성경과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

또한 조망권의 경우를 보면,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일조, 조망의 침해 여부를 판단 받는 것 자체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는 위법한 침해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송에서는 감정이 실시되는데, 그 감정비용이 원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있는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러한 판단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적인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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