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식 변호사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거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마음은 쉽게 표현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회사의 부도소식도 충격적이거나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어떤 경우도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만약 회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아마도 최악 중에 최악의 경우라 할 것이다. 그나마 회사 자산이 있다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앞선 순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자산조차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해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마련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최종 3년간 퇴직금이나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해 사업주를 대신해 위와 같은 미지급 임료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하고, 그 상한액은 미리 신문에 고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이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사실을 확인해 주면, 이에 기해 체당금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면, 근로자들은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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