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세 안산시 회계과장

요즘 우리 안산시의 화두는 고잔 37블록 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86년 시 승격 이래, 수자원공사에 의해 개발되고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시민의 세금이 아닌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받다보니 그동안 재정자립도는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지자체로 부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고잔 37블록과 사동 90블록 등 공공부지의 과도한 매입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53%로 전국 하위를 차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의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지난 4월 1일 37블록 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최고급 아파트로 개발해 침체된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의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37블록 개발방안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현행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명품 아파트 단지로의 개발입니다.

고잔 37블록 부지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로 매입해 관리하여 오던 중, 2009년 9월 안산신도시 공공용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공청사 용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타 용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37블록과 인접한 신도시 지역은 유입 인구에 비해 상가가 과도 하게 밀집되어 있어 상가 공실률이 높고 그나마 영업 중인 상가도 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침체 상황을 극복하자면 인구유입이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공 출자법인에 의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해 37블록을 명품 최고급 아파트로 건설한다면, 약 5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로 인한 주변 상가 활성화는 물론, 명품 도시로서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상위 계층의 유입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이 아닌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로 재정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우선 공공부지의 일반 매각은 불가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지에 대한 처분과 매수, 대부 등의 모든 관리행위는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37블록의 경우, 개발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매각, 도시공사 등에 매각 또는 현물 출자, 위탁개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 개발방식보다는 공공성 확보는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최고급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고, 도시공사의 사업수익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 공간조성과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되어 그 혜택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동안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블록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전문가집단, 대기업 관계자, 시정조정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자문과 의견을 약 4개월여 기간동안 듣고 검토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어 발표하였고, 앞으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공부지마다 선심성 또는 지역 할당적 사업을 추진하여 시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 보다는 과다한 공공용지를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진정한 공익과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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