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선4기 후반부를 뜨겁게 달궜던 돔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안산시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돔구장반대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돔구장 관련 소송을 진행, 지난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확정 후 1년이 지나도록 (소송비용을)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김선광 기자.

하지만 법원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권한쟁의심판 대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상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간 권한쟁의사건을 심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1,700여 만원의 소송비용 중 보존비용을 제외한 300만원(개인당 50만원)을 확정비용으로 결정하고 납부 통지서를 안산시의회와 시에 보내왔다.

이런 가운데 소송대표로 참여한 A 전 의원을 제외한 시민단체 대표 5명은 시와 의회의 여러 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초 납부 통보 후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연하게 납부 거부를 해오다 최근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 소송사무 처리지침 24조 5항을 들어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비공식적 입장은 공익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소송비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소송비용을 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유로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때,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돔구장 건립 추진 당시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히 갈렸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비대위를 구성, 소송을 준비했는데 그 결과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 확정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의견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않고 납부를 미루고 있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단체란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과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 스스로의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나 공공기관보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끝까지 변제 의무가 없다며 소송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이유야 어떻든 그 비용은 모든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가 내세우고 있는 “공익을 위해 한 일이다”라는 것은 납부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어쨋거나 시민들 중 반은 돔구장에 찬성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시민단체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시민단체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 볼 일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