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여기서 채권자들이 회수하게 되는 액수를 각 채권자별로 정리한 것이 배당표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A에게 각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채권자라 하고, A 소유 부동산이 강제 매각되어 배당될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갑과 을은 금 5,000만원을 안분한 각 금 2,500만원을 배당 받게 된다. 따라서 배당표에는 갑과 을이 각 2,500만원을 배당 받는 것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배당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까?

예를 들어 우선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2순위로 되어 있다거나 동순위 채권자들의 실제 채권액과 다른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되어 자신이 배당 받을 금액이 적게 인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하고 배당기일 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배당기일 당일에는 이의를 하고 그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채무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뒤 배당기일 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라면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하는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재판까지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결국 배당에 대한 이의는 1주일이라는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만 하고, 만약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배당절차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집행법에서는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만 한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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