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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극복 가능한가?고영인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
  • 안산신문
  • 승인 2018.0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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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불평등 문제일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유행한 데에서도 엿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불평등은 능력부족, 게으름으로 인한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작년 12월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라는 세계적 연구단체에서 불평등 보고서를 냈다.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7600만명)가 1980~2016년에 발생한 부의 27%를 가져갔다. 미국은 1980년 상위 1%의 몫이 22%였으나 2014년 39%로 급증했다. 불평등은 세계적 추세이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상위 1%와 10%의 몫이 1996년 7.3%와 32.6%에서 2014년 12.3%와 44.8%로 커졌다. 다른 척도인 상대적 빈곤율(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 평균 소득의 50% 이하)을 보면 OECD 평균이 11.7이고 덴마크가 5.5로 1위일 때 한국은 17.8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약 20%가 평균소득의 절반이하의 열악한 삶을 산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25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 고용의 12.8% 밖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는 전체의 56%를 가져간다. 고용에 큰 기여를 하는 중소기업은 열악한 기업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평등은 우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개인의 능력을 떠나 공정하지 못한 불평등은 인간존엄성을 모독한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울증, 자살 등의 병리적 현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저 출산, 무한 과잉경쟁, 일중독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불평등은 경제위기를 가속화한다. 일의 의욕저하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감소한다.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는 소비수요능력을 약화시켜 경제위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불평등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다르기에 인류 역사상 불평등은 항상 있어왔다. 문제는 1980년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과정에서 불평등은 위험수위를 넘게 가속화하고 있다.

대기업에 유리한 감세정책의 경우 기업은 배불리고 복지혜택을 줄여 빈곤한 국민들을 양산한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유연화정책은 노조를 약화시켜 임금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 임시직을 대량으로 만들어 양극화로 치닫는다.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생산적 산업보다 금융의 슈퍼 불로소득자를 대량 만들어냈다.

불평등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이 개인의 탓으로만 발생되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격차가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줄여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세계 역사는 각 나라의 국가운영 철학에 따라 불평등 정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많은 세금을 걷지만 소득재분배를 통해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그 결과 분배가 상대적으로 균등해짐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였다. 게다가 두터운 중산층을 기반으로 소비 수요 능력을 높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남부유럽,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줄여야한다.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누진적 조세를 통해 재분배를 이룰 수 있는 불평등 완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국가 정책으로 사회임금 비율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펼쳐야한다.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거나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평등은 없앨 수는 없지만 상당히 격차를 줄여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안산신문  ansam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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