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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대기업이 사랑받는 법
  • 안산신문
  • 승인 2018.04.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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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엄마 아빠, 나는 대기업 회장이 되는 게 꿈이야”라고 말한다면 독자들은 뭐라고 답해주겠는가? 마냥 그 꿈을 북돋아주기도 그렇고, ‘꿈 깨’라고 사기를 꺾는 것도 찜찜하지 않을까? 현 시대에 ‘대기업 회장이나 재벌 총수가 된다는 것’의 비현실성 앞에서 당혹해 할 것이다.


국내 대표적 대기업인 삼성, 현대, SK 등은 하루아침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의 굴곡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 정부와 떼어내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게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현시대에 대기업 회장이 된다는 것이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된 것이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꿈 정도가 그나마 현실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1948년 정부 수립 후 취해진 일본인으로부터의 귀속재산 특혜적 불하, 미국 원조물자의 특권적 배정, 그리고 은행의 특혜적 융자는 재벌형성의 물적 기초로 작용했다. 1950년대 소위 3백 산업(제분, 제당, 면방공업)은 재벌들의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됐다.
60년대 이후 경공업,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과정에서 또다시 정부의 특혜적 법률과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오늘날의 재벌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재벌은 사기업이라기보다는 공기업, 사회적 기업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국가의 특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역할이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TV와 신문광고에서는 사회적 책무, 휴먼, 환경, 미래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그런가? 물론 재벌들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공로는 매우 크다. 그러나 온갖 특혜를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것에 비해 사회적 역할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경유착과 갑질 논란, 불법적 경영세습, 세금포탈 등 비난받을 짓을 너무나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데 명확한 기여를 해야 한다. 우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골목상권은 서민들에게 맡겨야한다.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닌가?
또한 국민의 사회보장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해야한다. 스웨덴의 예를 보자. 스웨덴 기업들은 국민들의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 연금이나 실업수당, 질병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회적 보험제도의 재원은 노동자들의 급여소득 중 31.4%를 담당하는 기업이 마련해왔다. 개인은 자신 급료의 7%를 낸다. 법인세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22% 내는 대신에 국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복지비용의 많은 부분을 기업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보답은 사랑과 존경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보답은 노사문화 안정 조성, 각종 R&D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발렌베리 가문에서 보여주듯이 엄격한 개인 소유 제한, 사회적 기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국민의 눈 밖에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그만큼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안전조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업에게 국민과 국가는 신뢰를 보낸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마냥 부러워 할 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사회적 정의와 기업의 책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대기업들도 최순실 사태 등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각오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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