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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복지와 세금고영인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
  • 안산신문
  • 승인 2018.05.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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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에게 복지를 늘리는 것과 세금증세 문제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다. 특히 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에게는 큰 고민거리다.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정책이 복지다.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복지 재정으로 인해 세금을 올리면 지지율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이 쉽게 빠지는 유혹이 ‘복지는 하되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이 누리과정 보육료를 공약하고도 국비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러한 약속은 실현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연금 인상, 아동수당제, 의료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사회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많은 복지공약을 증세 없이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절약’을 통해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정이 든다.


우리도 서서히 증세 논의를 진행해가야 한다. 물론 이는 휘발유성 이슈고 잘못 건들면 지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계속 미루거나 비현실적 대안만 제시하게 되면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국민의 행복과 안정도 담보해낼 수 없다.
복지와 증세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선 정권의 신뢰성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세금지출에 대한 오랜 불신이 있다. 내가 낸 세금이 부패세력에 의해 중간에 세어나가지 않고 제대로 쓰이는지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국가가 중산층이하 국민이 본인의 세금부담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명쾌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 피부에 느끼는 복지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한다.


현재 국민들의 복지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한겨레신문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강화(소득분배)’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 동일 질문에 대해 2004년 68.9% : 29%, 2010년 48.3% : 47.5%, 2017년 41.9% : 54% 의 대답을 보였다. 경제성장에 답하는 것이 큰 우세를 보였다가 복지강화 쪽이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역전되는 변화를 보여 줬다. 성장을 위해 분배나 복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변화다.


한겨레신문 2010년 5.14일자 조사에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에 72.1%가 답했고 ‘세금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이 좋다’에 22.7%가 답했다. 한마디로 ‘선별적 복지’ 보다 ‘보편적 복지’에 손들어 준 것이다.


또한 2017년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뜻이 있는냐’는 질문에 65.3%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가 31.5% 였다. ‘국민은 증세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조사결과다.


국세청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월소득 200만원은 소득세 3천500원, 300만원은 3만원(1%), 500만원은 26만원(5.2%), 1천만 원은 122만원(12.2%), 5천만 원은 1천600만원(33.1%)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OECD 평균 실효세율이 14.2%인데, 한국의 실효세율은 4.1%에 불과하다. 그나마 월 소득 500만 원 이하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누진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세금 공제와 낮은 소득세 비율로 인해 월 소득 500만 원 이하의 보통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은1~5%로 매우 낮다. 그리고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지갑을 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자. 막연한 우려가 아닌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읽고 대처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우리의 미래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할지를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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