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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축복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축복
  • 안산신문
  • 승인 2018.06.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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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서러운 일이 많다. 그 중에서도 차별받는 것만큼 서러운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크다면 어떤 기분일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서자로 차별받은 홍길동의 심정에 버금가지 않을까 싶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2.7, 중소기업 정규직은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남녀 간의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당장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생활의 곤란을 가져온다. 그에 따라 삶의 의욕도 약화시킨다.

스웨덴의 사회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문화다. 1920년대부터 복지국가로서의 국가발전 전략을 택한 스웨덴은 1938년 에르란데르 총리의 주도하에 샬트세바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노동자 측에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한다는 약속을 하고 사용자측에서는 완전고용과 복지개혁을 약속한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유럽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파업이 많았던 국가가 상호 협조와 타협에 의한 평화적 해결,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과 과잉설비를 갖춘 산업을 정부가 보호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겨 과감하게 정리, 도태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도유망한 새로운 산업을 개발·육성해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고도화했다. 스웨덴이 사회보장 면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큰 정부’이지만 고수준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전환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산업정책 면에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산업정책의 특징이 정책되도록 해주는 중심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중요한 작동논리가 관통하고 있다. 회사가 달라도 같은 직무와 직능을 가진 노동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제도가 확립돼 있다.

직업·업종별 40여 개의 노동조합과 스웨덴 기업 연맹 간에 약 3년 간격으로 단체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회사의 실적은 관계없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은 급여수준을 실적에 따라 인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익을 올린다.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은 임금지불이 어려워져 결국 도산하거나 폐업하고 만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되면 남은 노동력은 생산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국가가 강력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데 있다.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주는 정책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우선은 공정한 소득분배를 가져온다. 인간의 권리적 측면에서도 차별에 의한 불평등성을 해소해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업이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산업재편을 가능케 한다.

과거에는 노동자의 강한 반발과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정부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사양 산업을 유지하느라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붇는 바람에 경제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울삼아 뒤처진 쇠퇴산업은 구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됐다.

기업경쟁력의 잣대가 어찌 보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웨덴보다 노조조직율도 약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불평등과 차별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소비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연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같은 노동에는 같은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때 국제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럴 때만이 온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정책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조건에 맞는 단계적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다.

안산신문  ansam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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