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각 지자체는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논의를 위한 중앙, 지방, 민간 합동워크숍’에 다녀왔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동워크숍을 진행할 만큼 정부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주최한 워크숍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분석과 표준 조례 개정방안 논의, 개정방향과 쟁점사항,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분임 토의도 이어졌다. 행정과 지방 공무원, 주민자치와 관련된 분들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와 경험들이 공유되고 기록되는 과정들을 통해 주민자치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논의된 내용들이 모여 조례로 정해지는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표준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연구모임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조례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상정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고 4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시작도하기 전에 우려가 나온다. 얼마나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 졌는지 과정이 궁금하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끌어내는 과정이 생략되면 일에 지치고 보람이나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좋은 예로, 시흥시는 2016년 5월 10일자로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쳐 동네관리소, 골목자치, 자치분권 대학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최근, 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와 후보자와의 잡음이 인권위원회까지 가는 파행을 겪고 있는데 모두가 인정할 만한 상식적인 수준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금천구는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문제는 조례 내용 중에 주민의 실제 권한이 없고 주민이 모이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것과 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편의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 몫으로 마을을 견제하는 협의회원을 12명이나 추천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다. 시대정신인 자치나 분권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려는 움직임들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며 소극적으로 접근하면 주민자치가 민간위탁 정도로 전락할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불안정한 제도권의 상황에 대해 고민하던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던 중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 학술적으로 접근했던 자료들, 마을에서 이루고 싶은 꿈들을 한데 모아 마을연구소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리 마을은 이미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선도지역이 되었고 주민자치로는 대상을 받을 만큼 실력도 갖췄다. 17년간 이어온 공동육아에서 시작한 마을살이에서부터 적은 예산으로 수천 명이 즐거운 축제기획, 일등동네주민협의회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주민조직까지 걸어 온 발자취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다른 지역으로 파견할 수도 있고 기업을 만들어 마을을 브랜드로 활용 할 수도 있다.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수익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연구소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소 제공이나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다. 모이면 뭐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모임을 잘 보필 할 조직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연구소가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들도 열심히 분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가 배울 것이다.

마을의 다양한 모임들이 교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색깔을 내도록 지원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논문도 내고 책자도 만들어 보고 싶다. 가끔 “마을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말하는 지인들이 있다. 미쳤다는 말도 한다. 필자 뿐 아니라 일동에는 마을에 미친 사람이 많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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