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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현물과 현금 지급박현석 <편집국장>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8.08.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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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이 공약사항을 내건 무상교복 지원이 실현여부를 두고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을 지난 3월 발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10대 경기도의회 개원에 맞춰 재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은 학교 교복 지원의 목표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복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현을 위해 학생 11만2천735명에게 1인당 22만원씩 총 280억 원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출신 성준모 도의원이 소속된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첫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유는 현물지급을 주장하는 쪽과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성 의원은 일단 무상교복을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관내 교장과 학부모들을 20일 초청해 ‘무상교복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결국 무상교복은 찬성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도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의 의견이 오갔다. 현물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급식과 교과서처럼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무상교복은 현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교육의 일환이고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들은 학교를 통해야 한다. 무상급식, 학교준비물이 그렇듯 교복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각자 지원받는 20~30만원의 현금으로는 동·하복을 살 수 없지만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현물지급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다.

반대로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주목된다. 현물지원의 경우 교복 생산문제와 A/S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경기도 무상교복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약 22만 명에 달한다.

즉, 교복을 지급해야 하는 단기간 내에 22만 벌의 교복을 납품해야 하고 이후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교환, 수선, 추가 구입 등의 A/S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업체에서 이만한 양의 교복을 단기간 내에 생산 납품하고 A/S까지 문제없이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직접 교복을 입을 학생의 권리가 더욱 중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물지원으로는 학생이 입고 싶은 교복을 선택할 수 없어 학생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무상교복은 찬성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행정적인 편의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상교복 지원의 첫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교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

박현석 기자  ddindd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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