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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보복, 냉정한 대응이 필요
  • 안산신문
  • 승인 2019.08.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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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결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일본은 8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7일 공포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인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은 앞서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 즉,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캐치올 제도는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수출할 경우 업체가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반면,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무역관리령에는 이와 같은 보고 의무가 없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일반포괄허가가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포괄허가(3년에 한 차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비전략물자임에도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도 캐치올 제도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와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배운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시키면서 주권을 앗아간 약소국의 아픔을 한국민이라면 다 알 정도다. 그래서 한국인의 DNA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는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아직도 일본의 선진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선진화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과 LG, 현대 등의 고부가 가치 집적반도체 산업분야에서는 일본을 넘어 세계 제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의 식민지 역사는 아프지만 일본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직 여전히 진행중이다. 과거 중국이 폐쇄된 사회주의 산업체제에서 산업개방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이젠 자신들이 마치 최고인양 큰소리 쳐도 우리가 그들의 기술력을 아직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술대국의 자부심이 아직도 기술로는 한국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와 일맥상통할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반일 자극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한국민은 일본을 싫어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리더는 어떻게 국민들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가 물음표로 남는다.
김진홍 목사의 아침묵상에서 나온 글 중 김구 선생께서 친일에 대해 남긴 글이 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김구 선생께 물었다. “선생님 친일 분자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선생께서는 통 큰 마음으로 “민족에 대해 배반한 자들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겠지만 친일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겄소. 이웃 나라와 친해야지 싸우고만 있음 되겄소. 이웃 나라와는 늘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친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끌어 나가야지요.”

친일이든 반일이든 어떤 경우일지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할 일이지만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국가 이익이다. 둘째는 백성들의 행복이다. 우리는 친일과 반일을 넘어서서 극일로 나가야 한다.
일본과 친해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선 것은 열심히 배워서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을 극일이라 한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일본에게서 배워 지금은 일본을 앞지르는 자리에 오른 일이 극일의 한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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