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경기도의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광역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의 인사청문회는 의무화되고,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장과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등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와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체 공공기관 28곳 중 경기연구원 등 20곳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인사청문회가 확대될 수 있다.
본 의원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공공기관이 11곳이나 있다. 이중 김동연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장상권진흥원, 사회적경제원, 신용보증재단, 경제과학진흥원 등 민생과 지역 경제분야 5곳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였다. 
도의회의 공공기관 인사청문 절차를 살펴보면, 후보자 지명 또는 이사회 의결 후 도지사는 도의회로 후보자 이력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세금납부 증명서, 범죄·수사 경력조회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11종의 서류를 제출한다. 
도지사의 청문 요청일로부터 도의회에서는 15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설명한 후 인사청문 의원들로부터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평가는 개별 의원들 모두가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인품,태도,청렴성) ▲정책 전문성 ▲창의성(비전 제시)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에 대한 ‘청문평가표’를 개인별로 직접 작성한 후 취합한 종합의견을 최종 ‘적합’과 ‘부적합’으로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본 의원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도의회와의 협력 방안, 도정 방향 공감성 등에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경제노동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8명으로 동수이지만, 인사청문회 결과 대체로 ‘적합’ 의견으로 경기도에 송부를 하였다.
물론 도의회에서 적합과 부적합 의견을 보내더라도 도지사의 최종 임명권은 보장이 되어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 ‘통과의례’, ‘요식행위’, ‘정책검증 아닌 신상털기’란 지적도 있으며,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의원들의 부족한 준비와 태도 역시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와 안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기초의회에서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와 확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인 준비가 요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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