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석<안산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발달사를 보면 자유권 , 참정권, 평등권 등 세상을 좋게 만든 제도입니다. 중세봉건과 왕정 또는 폭압적 독재의 폐해에 맞서 싸워 이겨 성취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란 정신과 박애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폭넓게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혜택을 아주 빠르게 적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장점을 압축적으로 실현하여 모범적인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4.3과 여순투쟁,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민주화 운동, 97민주 노동운동, 박근혜 탄핵 등등 국민의 주권 사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국민들중에 대다수 서민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민 또는 민중이 역사를 만드는 주체라고 정의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달성한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다수 서민을 상대로 특권층이 반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이룩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특권층은 법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언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치는 과거 선진국에서 도입한 규율입니다. 200년된 미국식 민주주의와 100년된 일본 메이지 유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민주주의를 따르는 언론이 아니라 광고 많이 주는 특권층과 권력과 유착된 언론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허점과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대다수 서민과 민중이 달성한 자유 평등사상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마음대로 남용합니다. 압수수색을 비오는 날 먼지털듯이 마구잡이로 합니다. 그 비용은 국민 세금입니다. 공중파언론, 종편, 신문에서 특권층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마구 설파합니다. 진보와 보수 편가르기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진보진영도 이에 질세라 대립합니다. 그러나 언론 환경은 광고라는 특성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특권층에 유리한 환경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양상이 민주주의의 허점이자 한계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지만 힘과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잘 이용하면 보편적인 평등을 특정세력의 기득권의 소유물로 몰아 갈 수 있습니다. 보편 민주주의 추구 세력에게 굴레를 씌우며 거짓과 가짜를 유포하여 증오와 혐오하게 합니다. 이 모두가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가 추구한 보편적 인간애라는 정신은 소수 특권층의 이해득실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수 특권층은 자신들의 힘과 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가 지닌 규율을 어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다수 민중의 바램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력과 수단을 가지고 언론을 움직이는 특권층이 바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빙자해도 민주주의처럼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속여도 민주주의처럼 그럴싸해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속으로 골병들게 해도 겉으론 멀쩡해 보입니다.
야금야금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는데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권층이 만들고 있는 그들만의 편중된 민주주의가 겉모양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권자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민중의 희생을 통해 확립한 보편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소수 특권층의 병든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자리잡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반대와 
경제를 질식시키는 일방 외교와 사대주의를 불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다수 국민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편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특권층의 구미에 맞게 민주주의를 편형, 왜곡하려는 시도들을 정직한 민주화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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