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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중요성
  • 안산신문
  • 승인 2023.12.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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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책정됐는지 감시하고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안산시의회 정례회가 당초 15일에서 5일간 지연되면서 20일, 원포인트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다. 의회는 일정에 맞춰 예산안을 심의하고 집행부인 안산시도 그에 맞춰 예산계획을 세운다. 그럼에도 안산시의회는 이대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문제삼아 정회를 거듭한 끝에 시일을 넘겨 자동산회가 됐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이번 예산심의는 “시민들과 안산시 공직자 입장에서 물어보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급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인 예산심사 사례로 남을까 염려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던 사업도 삭감, 연봉계약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연초에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삭감되는 것을 보면서 이 분위기는 뭐지 상황의원, 좀비의원이 있나, 이성을 잃은 예산심의는 아니었나”자괴감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에 대해 이 의원이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 의원이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시작된 듯 하다. 
‘지역 농민들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이다. 2014년부터 시보조 50%, 농가 자부담 50%의 계속사업이 있었으며 인근 화성시 영흥면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처지의 자료도 제출하였으나, 전액삭감이 된 것이다. 
이번 삭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산점 있으니까 도움될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에 신규로 보험까지 가입, 저온시설 설치를 애타게 기다리던 농민의들의 마음은 참담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초선이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을 통해 제안을 했다. 9대 안산시의회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안산시민 바라기’가 되어 줄 것을. ‘안산시민 바라기’는 모든 시의원들이 염원하고 지향하고는 있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이고 당대당으로 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예산심의 취지가 흔들린다.
이 의원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요구했던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젊고 초선인 의원들이 많은 지금의 안산시의원이지만 과거 시의원들보다 더 의욕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이번 예산 심의가 의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불거졌다면 이는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 재선의원은 “이번 예산심의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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