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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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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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현대식 시설로 건설 중인 지자체도 울산을 비롯하여 강원도 태백,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남 목포, 순천, 경북 울릉도, 경주 등이었고 기존 화장로를 추가로 증설하려는 곳도 상당수였으며 새로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부터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화장장의 건립을 위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수많은 자방자치단체들 중 최근 10여년 동안 전국에 건립된 화장장 중 개축이나 이전신축이 아닌 순수하게 신설된 지자체는 경기 수원, 전남 광양, 경남 남해, 김해, 강원도 인제, 충북 청주시 등 6개소일 뿐이다.
수원연화장의 경우 2년에 걸친 계속되는 시위와 10여 차례의 진성서 제출 등의 반대활동 끝에 장례식장 운영권 제공 등을 조건으로 가까스로 성공했으며, 남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3회나 경질되는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이루어졌고,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시행한 김해화장장(화장로4기)의 경우 특혜시비와 주촌면 주민반대로 홍역을 치루었는가 하면, 강원도 인제군은 주민들이 건립 반대 소송을 제기해 패소를 하는 난항을 겪은 끝에 준공을 하였고 청주목련원의 경우 5km이상 떨어진 진입로 입구의 주민반대에 막혀 막대한 시간 낭비를 초래한바 있다.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은 6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주민들이 패소하여 작년 7월에 착공하여 1012년에야 완공할 예정일 정도로 화장장의 건립은 결코 만만치 않다.
최근 들어 수도권지역의 안양이나, 과천, 의왕, 시흥 등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화장장 건립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며,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지하철 5호선 노선연장과 2천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지원금을 조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장사시설을 추진하였다.
또 주민소환운동까지 발생하기도하여 결국 경기도는 광역화장장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장사법이 시행된 2008년 5월 26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10만 명당 2~3기에 이르는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충남 홍성군과 공주시, 창원시등이 수십차례에 걸치 주민협의와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조건으로 설치가 가시화되었으며 입지 선정 문제로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야기시킨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는 반경 2km내부의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2km이상 떨어진 진입로 주변)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제시로 가까스로 착공에 골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설치가 어려운 만큼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10배나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용을 금지시키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할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 하에서 이제는 우리국민 중 누구라도 화장장의 설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정도로 화장문화가 일반화되었다.
단지 문제는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것일 뿐이다. 이를 두고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이라고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존 측면에서도 당연한 귀결이다.
전국에 1,542개소가 있고 주택지와 공장지대 주변에서도 흔히 화장장을 볼 수 있는 일본에서도 새로이 화장장을 조성할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만큼 그만한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주민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은 당연히 겪어 나가야할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시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하겠지만 성공사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설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인 만큼,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선 우리시의 입장에서 만약 현 시장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없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
박현규 (전)참안산사람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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