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규 논설위원 문학가 (문학평론 소설 수필)

지금 지구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급격히 변해 세계 도처에서 폭우, 폭설, 혹한, 한파, 토네이도, 허리케인, 가뭄, 해일 등으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은 물 부족사태로 몰아가고 토양오염은 식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1992년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여 돈을 낭비하는 사람을 일컬어 돈을 물 쓰듯 한다. 라고 할 정도로 물이 풍부했다. 그런 물이 오염 때문에 정화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어 절대 부족한 상태다.

또한 우리나라는 온대 몬순 기후지대로 봄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여 살기가 좋았다.

그러던 것이 기온이 상승 아열대성 기후지대로 점차 변하면서 겨울이 1981년에서 2010년까지 30년 기간 동안 최대 14일이 짧아지고 여름은 10일이 길어졌다.

제주도는 겨울이 27일 짧아지고 대구는 여름이 124일로 늘어났다.

또 대전 이남지역에서 생육하던 대나무가 경기 내륙 일원에서 생육하고, 밀감과 한라봉이 나주와 김제에서, 사과가 양주 원주에서, 녹차가 고성에서 생육하고, 소나무는 남쪽지역에서는 점차 고사하고, 남해에서 고등어 멸치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동해에서는 명태가 씨가 마르고 갈치 방어 도루묵이 잡힌다. 실로 환경오염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의 최대 관심사가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환경사범 또한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와중에도 환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환경범죄예방을 위해 환경실무연구회를 수년째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도 지난 11월 19일 김희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양대학교 원호식 교수가 안산시흥스마트허브 내 방지시설 현황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여 발표토록 했다.

검찰의 직무를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써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이 검찰은 범죄예방보다는 범죄수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검찰이 환경범죄예방을 위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악성폐수와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여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극적인 검찰 행정으로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를 범법자로 처벌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법의 목적은 국민 모두의 질서유지이자 안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사건발생 후에 범죄수사를 하여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야 말로 바람직한 행위로 국민 모두가 환영해야 할 일이다.

범죄수사가 소극적 행정행위라 하면 범죄예방은 적극적 행정행위이다. 이제 검찰도 보다 적극적 행정행위에 중점을 둬야한다. 그렇게 하여 검찰이 국민과 보다 가까워져야한다. 그렇게 되면 범법자가 줄어들고 사회는 한결 밝아질 것이다. 그런 사회를 기대해 본다.

환경범죄예방에 앞장 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대를 걸어 본다.

한정규 논설위원  jkhan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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