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안산시의원>

며칠 전 안산시민사회에서 마련한 <코로나 시대 삶과 노동> 안산시민 토크쇼가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패널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요청 받았다.
토크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실업위기, 고용대란에서 정부 지원에 소외되는 사각지대 안산의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증언을 통해 이를 정책적 과제로 남겨 이후 입법 및 실질적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였다.
특수고용직노동자는 프리랜서, 예술인, 학습지 방문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가사노동자, 보험설계사, 학교방과후 강사,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골프장캐디 등 전국에 2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특수고용직노동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 밖에 있다. 전국의 고용보험가입자는 2019년 8월 기준 1천352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천735만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토크쇼에는 안산의 문화예술인, 학원강사, 청년(여성) 비정규직, 가사노동자, 이주노동자, 노동자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 자신의 삶의 변화를 소개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자인분야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움에 처했으며 뒤늦은 지원 정책에도 예술인들이 증빙할 자료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학원에서 18년간 일한 교육강사는 코로나로 학원이 휴원 함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객의 가정 살림을 돌보는 가사노동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우려하여 일이 줄어 들었고, 가사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원 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에 종사했다가 실직한 청년(여성) 비정규직 사례는 경영난으로 동료들간 무급휴가로 근무를 하다가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일자리를 새로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을 찾기가 어려워 꼬밖꼬박 내야하는 월세와 생활비를 어떻게 낼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주노동자는 수년간 시설채소 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해고되어 급여도 체불당하여 주변의 도움으로 재판 소송까지 하고 있었다.
코로나 경기침체로 2020년 3월 전국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2019년 대비 3만명 넘게 두 배나 늘어 고용충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 2020년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국 고용보험 가입자는 매월 감소하여 2019년 동월 대비 2월에는 2만명, 3월에는 3만명, 4월에는 4만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고용대란은 시작에 불과하며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후생지표에 해당돼 경기상황에 따라 향후 더 심각한 수준의 실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로 경제적 전시재정으로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특수고용직근로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93만명에게 정부 예산으로 150만원씩 1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도 사회적 공론화가 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국회(환노위)에서는 문화예술인 대상 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되는 법률이 통과되어 ‘가뭄철 단비’와 같은 소식도 접했다.
토크쇼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생활공간과 겪는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 일상으로 되돌아 가고 싶다는 점과 재난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이 보다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점이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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