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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산업안전관리감독 강화와 대처방안
  • 안산신문
  • 승인 2020.07.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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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철<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에서 정한 경제발전과 산업 현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을 보호 하고 그들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이며 정책이다.
시대의 흐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연 현행 법 또한 재 개정 되어 현실적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령과 그 대책은 상당히 부진하고 사회적 관심 밖의 문제로 남아 있는것 또한 현실이다.
통계 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로 순직 하시는 분들이 년 평균 약2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안산반월공단 10년간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평균 35~40,여명이 산업재해로 순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13년 노동부 통계자료)
우리나라 산업재해 관련 보상법은 북 유럽 국가 보다 많이 뒤쳐져 있으며, 특히“안전”에 대한 예방과 관리 감독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미약하다고 본다.
사람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고 해도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벌급 또는 조업 정지. 면직 정도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산업재해의 1차적 가해자는 정부와 사업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조「정부의 책무」에 따르면 ① 산업안전 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 ②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③ 유해 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④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기준 작성 및 지도 감독 ⑤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⑥안전 보건 의식을 북 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무재해 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⑦ 안전, 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⑧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⑨ 안전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자원 및 지도. 감독 ⑩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또한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 할 것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것.
 위와 같이 정부의 10가지 책무와 사용자의 의무 3가지만 지켜 지더라도 산업재해는 90%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분명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산업재해의 1차적 가해자는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하고 있는 문제는 비단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만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현행 우리나라 산업안전에 관한 보상법 외 모든 법령을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등 차별 없이 일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 된다는 것은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노동자들 또한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구 착용 등에서 멀리 있는 안전 사각 지대(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현실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중 산업안전 보건법과 관련 모든 법령에 차등적 지원 정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다행이도 2019년 09월1일 부터는 그동안 500인 이상 과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산업안전관리감독자에서 20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변경 되었기에 안산시반월공단과 시흥시 시화공단과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 숫자가 95% 정도 되는 공단도시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에 대한 사고와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의 사업장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라는 허울로 가장한 임대업자들이 20인,10인 이하의 영세기업들을 불러 들이고 있는 실정을 가만 한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하다고 생각 된다.
현행법 외 기업별 규모에 따른 산업 안전에 대한 지원 및 보상법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선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안전 우선 보다는 생산이 먼저인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나 법령이라 생각되며 가해자의 무책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상이 너무 미약한 현실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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