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안산시의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실업자가 113만8000명으로 지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7월 노동시장동향은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73만1000명으로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한다. 안산상공회의소에서도 안산지역 공단 산업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데, 공장가동율과 생산액이 전월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되는 전국과 안산시의 현 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지난 19일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코로나19로 인한 안산시 노동환경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였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휴업과 휴직 등 노동조건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불안과 생활고로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의 자리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안산지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센터에서는 안산시 처음으로 취업자, 구직자, 실직자 포함 2천여명에 가까운 노동자와 70여명의 사업주 대상 코로나로 인한 노동환경과 경영조건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안산시의 노동정책 기초자료 마련에 의미가 있었다.

또한 센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안산시 노동정책 제언으로 ▲안산시 고용안정과 일자리 대책 협의회(가칭) 구성 ▲코로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정례화 실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안산시 고용안정기금 조성 ▲코로나 취약계층 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최근 노, 사, 민, 정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코로나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상생 선언하였다. 성남시에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상의 지위와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나아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밖 시민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칭)>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안산시 역시 정부, 경기도, 안산시 3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란 보편적 지원을 하였지만 코로나 피해 업종과 단체에 대한 맞춤형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19 지방행정과 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지방행정과 재정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 강화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시민과 공공 거버넌스 체제로의 행정 개선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안산시와 시의회도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체계, 골목경제, 노동과 기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충격을 받는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최소화하고, 안산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복원 방향과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 코로나 이후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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