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산시가 도시락 지원을 받는 급식 아동수를 2천200여명에서 1천200여명으로 절반에 가깝게 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의 장기적 상황과 지난 여름방학 기간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급식 아동들에게는 갑작스런 도시락 미지원 통보가 배고픔과 박탈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동안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대상 선정절차는 각 동에서 급식 자격을 확인 조사하고,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서는 급식 지원 여부를 선정하고, 안산시는 급식 지원 예산편성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안산시가 위탁한 도시락 업체를 통한 지원사업은 아동 2천200여명에게 일일 1식에서 3식까지 제공하고 있다. 급식 1식 단가는 6천원으로 2020년 사업비가 106억원(지역아동센터 63개소 1인 1식 포함)에 달하며,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 부담한다.
경기도는 아동급식 지원사업량 산정 기준을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동 1일 1식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시군별 아동급식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화성시 25억, 고양시 29억, 용인시 34억, 남양주시 38억, 부천시 42억, 수원시 44억, 성남시 72억이다. 이들 지자체 모두 안산시 보다 아동인구수가 더 많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106억원으로 타 지자체 보다 지원사업비가 2~4배나 훨씬 많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안산시는 도시락 지원 아동 전체에 대한 재판정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형식적인 재판정 조사가 아닌 실제 결식우려 여부를 재정비해 급식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재판정 전수조사 결과, 급식지원 아동수는 2천223명에서 1천277명으로 43%가 줄었고, 식수는 13만9천738건에서 4만8천916건으로 65%가 줄었다. 집행액 역시 8억3천842만원에서 2억9천349만원으로 줄었다. 심지어 안산시는 “급식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가정에 과다하게 지원되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거나 인터넷 카페에 도시락과 대체식이 중고물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발생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 토막된 아동급식 지원 감축으로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지원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우려가 된다.
또한 안산시로부터 도시락 배달 위탁을 받고 있는 5개 업체는 도시락 수요가 절반이나 갑자기 줄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업체들의 위탁운영기간은 2021년12월까지다.
결국 도시락 배달 급식지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및 사전 예고가 부족했던 경기도와 안산시의 행정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과 도시락 위탁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 경기도, 안산시, 구청과 각 동은 급식아동과 도시락 업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사업 기본방침이 1일 1식 기준이라면, 예외적 상황인 추가 결식 아동 우려에 따른 지원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비는 안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 구청, 안산시간 복지전달체계 과정에 대한 점검과 급식지원사업 내실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방식을 도시락 배달만 하기 보다 타 지자체 처럼 부식과 밑반찬 배달, 식품권 지급, 경기도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제공 등 아이들에게 급식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급식의 질과 맛, 식재료 위생과 배송, 아동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메뉴와 대체식 제공 등 개선 방안으로 급식만족도를 높여가야 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배고픈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가장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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