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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치 포퓰리즘(populism) 시대
  • 안산신문
  • 승인 2020.09.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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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철<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여기저기에서는 물론 유력 대권주자들의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번“국민의 힘” 김종인 대표께서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포문을 열자 청와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말로 차단을 하는가 싶더니 집권여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이 앞다투어 기본소득에 대한 필역을 하고, 이제는 상대방이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리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30여 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클라이언트들과 때로는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실천해 온 전문가로서, 과연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목적, 그리고 그에 대한 최소한 30년~40년 뒤까지의 재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기본소득이라면 그 나라의 GMP를 기준으로 기본적 소득을 보장해서 평균적 보편적 삶을 보장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시켜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이나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과연 현실적 실현이 가능한 일인지? 국민기본소득을 실행하거나 실행해 본 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들 국가들과 다른 점이 너무 많이 있다, 역사에서부터 국민적 의식, 사회적 풍토와 현실적인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건 제도 도입 후 지출과 조달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주고 보자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걸까? 당사자들은 4년, 5년 임기 내 퍼지르기만 하고, 치우는 것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되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한시적 실행이 되다가 가늠할 수 없는 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로 예상되는 제도나 법 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기본소득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필란드이다. 필란드는 약 2년간 25세~58세 실업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764,400원 정도이다. 실험 결과 장점은 대상자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졌으나 취업률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과연 생산 없이 소비가 가능한 것일까? 그나마 필란드는 실행 전 선별적 지급 방법을 선택했고, 제도화 전 실험적 차원에서 실행을 하였기에 다행이 아닌가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석유 수출에 대한 수입금을 영구 기금으로 설립해서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4년 전인 2016년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월 18세 이상인 성인들에게는 2,500프랑, 약 300만원 정도, 18세 미만인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625프랑, 약 78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부결 되었다. 국민기본소득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미미한 국가들이 실험적 실행을 했거나 한시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폐기된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에는 어려운 제도라고 본다.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영국의 인문주의자인 토머스 모어가 이상적 국가상을 그린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내용이라고 한다.
일하지 않아도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것은 “유토피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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