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석<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대통령위에, 청와대위에 국민이 있는게 아니라 기재부로 상징되는 관료가 있다. 틀림이 없는 말인 것도 같다.
문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지난 5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주문하였다. 앞서서 2월에도 전국민 재난위로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른 한귀로 듣고 흘리며 패스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부 관료의 불통과 고루함은 우리 역사 전반에 걸친 사회와 제도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관료에는 법을 움켜 쥔 사람들, 경제를 움켜쥔 사람들, 펜과 무력을 통해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때로는 편의대로 고치고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그속에서 안주하며 보호를 받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
더 나아가 특권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보호하느라 노력한다.
그런데 이들이 욕을 먹는다. 법대로 하는데, 나라의 재정 안정을 걱정하는데,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지키고자 열심인데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억울한 면이 있다. 자신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병폐가 자신들 책임은 아니라는 변명도 가능하지 싶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병폐란 무엇일까? 법으로 말하자면 일제의 흔적, 친일과 친미와 친중을 비롯하여 세계적 패권 흐름에 편승한 특권을 보호하는 각종 법률이 현재까지도 온존하고 있음이다.
경제로 말하자면 각종 금권 보호에 치중하는 특례법과 짜집기로 특권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
거기에 언론과 교육시스템이 밀고 끌어주고 하는 유착과 서열문화가 병폐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주도하거나 기생하는 이들이 대부분 호가호위하고 있는 몰가치한 사회현상을 일컫는다.
현재 거대한 모든 법과 시스템의 형성은 애초에 일제의 아류와 그들과 유착한 지식인과 세력이 만든 특권구조에 복무했다.
그리고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느라 영혼없음과 생명유지 본능의 콜라보에다 지식과 성공 추구의 패러독스가 교차하고 연속되며 법과 제도와 악법은 복잡하게 개선불능 상태로 누더기가 되었다.
법과 제도의 요소요소에 특권 보호 문구가 조항과 행간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리 유능한 법과 행정 전문가라도 어디가 머리인지 꼬리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실타래가 난마처럼 엮어져 있다.
그것은 노자 도덕경에서 찬탄한 현묘하고 현묘하다란 경지(?)와는 반대의 어긋난 방향으로 치달은 끝모를 수렁창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때문에 우리 선량한 국민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주권재민 사상을 믿고서 원초적, 근본적 피탈과 양극화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안심하며 살고 있는 중이다.
모든 각종의 법률과 제도 시스템이 소수의 특권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선험적으로 익숙하게 된 박탈 상황을 체감 못하는 사람들이 연장자 중심으로 여전히 다수 존재 한다.
이러한 특권지배 상존의 카르텔은 어쩌다가 조금 위기 상황이 오면 자신들을 지켜준 법과 시스템에 조금 손질을 가한다.
일테면 헌법 1조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온 규정 1조나 역할등에 국민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거나 개념을 끼워놓고 헌법 1조를 지킬 것 처럼 형식적으로 적어놓는다. 그렇게 면피를 한 후 과거와 똑같이 각종 제도의 헤택을 유지하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정성과 성의를 다 한 것 처럼 홍보하고 언론은 받아 적고 종교계는 기도해 주는 거창하고 거룩한 쇼를 계속해 오고 있었다.
바야흐로 이게 해방후 대한민국의 현대사이다. 한마디로 특권의 역사, 반칙의 역사이다. 더구나 이에 저항하거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가차없는 폭력으로 군화발로 짖밟았던 역사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검언 짬짜미로 타킷을 정해놓고 폭격으로 갈기갈기 흠집내고 맨붕시키며 악날하게 멸문지화를 만들어 왔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헌법에 보장된 특례권한, 정부조직법, 금융관련법, 각종 금권우대 특례법들, 기재부의 거시경제정책 과장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관리 감독한다는 기재부 시행령,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이 헌법상의 국회의원과 유사한 특권이 보장되는 등 각종 법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안주하고 향유하게끔 특권층을 설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를 누가 만들었겠는가? 그들 자신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 국민은 어쩔 수 없이 그 제도속에 포함되려고 피, 땀을 쏟으면서 일부가 편입되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박탈감과 낙담과 자괴감에 빠질뿐인 상황의 연속이다.
이 현상이 자살률1위, 산재1위, 노인 빈곤률 상위, 유엔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가 발표하는 행복지수 세계 5~60위권, 저부담 저복지사회로 대표되는 사회 부조리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국가 재정은 넉넉한데 대다수 국민 개개인은 가난한 상태이다. 기재부는 국가 부채를 40%대를 안넘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한다.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안심하라고 한다.
법과 제도의 보호막속에 있으면서 보호막을 확장하지 않는다. 이를 집약해 보면 대한민국 관료들은 권한은 막강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시스템은 부실하고 공복이란 정신은 사막화되어 고갈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잘 성장시키고 안정화 시키려면 알게 모르게 잘못한 사안들을 다 감싸 안아야 한다.
잘못을 포용하고 용서하자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법과 제도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상생의 관점과 포용적 생각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강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강자들은 다수 국민들에 무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실현된다는 진실을 각성시켜야 한다.
그동안 그 자리에 가려고 공부하고 노력한 바를 국민한테 칭찬받으려면 일제로부터 유지되고 물려받은 특권의식과 제도를 스스로 폐지 보완하여 모든 국민의 이익과 윤택한 생활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동안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으로 편승하여 국민위에 군림한 사람들은 이제 상생과 포용의 정신세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치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알아가고 있는 집단 지성으로 무장한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앙갚음을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 벌써 이명박.박근혜가 그런 사례가 되었다.
우리 역사가 남북으로, 좌우로, 지역으로 갈라쳐 진 원인이 저질 권력과 공정하지 않은 특권유지에 매몰된 결과라는 인식을 자각해야 한다.
여태까지 가지고 살았던 대립의식과 갈등유발로 극한 경쟁사회를 부추켜서 국가와 사회를 조정하거나 장악하려는 카르텔을 이제는 포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대립에서 포용으로 갈등에서 상생으로 라는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역사에 켜켜이 쌓인 울분과 원한과 절규를 씻어내리는 씻김굿 같은 역할을 하는 말이다.
허구허날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잘못이다 아니다 따지다가는 머리 좋기로 세계 으뜸인 우리 민족끼리 결판이 나겠는가라는 회의가 있다.
다시 말해 그런 과정이 없으면 고스란히 피해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볼 수 밖에 없다. 벌써 그런 현상이 청년세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특권을 유지하느라 심한 경쟁사회가 되었고 민주화세대는 확실하게 시대전환을 하지 못한 채 미필적으로 이런 상황에 기여한 것 같다고 청년세대들이 염증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청년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지금 꼰대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게 되어 버렸다. 여하튼 시대전환과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재부의 똑똑하고 나라의 키잡이라는 배타적 자부심으로 일하는 관료들은 나라를 움켜쥐고 주무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짬짜미 카르텔과 누더기 법과 제도의 보호막으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혼탁한 시궁창에서 국민 기본권과 주권 실현의 실마리이자 서광을 비추는 신선한 샘물을 퍼 올리길 바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정신함양과 자아실현의 마중물로 작용할 다양한 정책적 사고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때까지 고수하였던 기계적 사고를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국민의 바다에 순응하면서 함께하는 사람 중심 국민 존중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전환이며 가치변동시대의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집단지성으로 뭉친 국민이 집단 무기로 그대들을 꺽어버리는 역사의 악순환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된다.
더 나아가 유럽 선진국 모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선진국 모델을 창출하여 세계를 리드하는 초유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발돋움 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현묘하고 현묘한 궁극의 가치인 국민 주권의 실질적 완성태를 이룰 수 있을거라고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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