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열린글밭 기고
[명사기고]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안산신문
  • 승인 2022.02.09 09:44
  • 댓글 0
서한석<경기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우리 사회는 능력과 학력을 가장 강조하고 열심으로 추구한다. 자식 낳은 부모의 교육열도 도시집중도 성공추구도 문명에 대한 관점도 능력과 학력에 기반한다. 압축 성장을 이루어 낼려면 교육과 능력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피식민지에서 선진국이 된 세계 유일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성취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생겼다. 능력와 학력을 과도하게 추구하며 절대가치를 부여하는 도그마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것은 능력주의와 학력주의라는 이름의 사회적 가치와 잣대의 형성이다. 능력과 학력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특히 청년들은 너무도 많이 입시경쟁과 스펙쌓기에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골몰한다. 아마도 그 노력속에는 청년들의 미래에 불필요한 교육과 지식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과도한 경쟁사회의 부추김속에는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스트레스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능력과 실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능력없고 실력없다고 자의반 타의반 생각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는 현상과 의도치 않은 엇박자가 생긴다.
그 숫자가 적은게 아니라 광범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중에 80~90%의 서민 대다수는 마음이 아프다. 남들과 비교하여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열경쟁은 세계 자살률1위, 행복지수 5~60위권을 맴도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경쟁대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자존감이 붕괴되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에 능력과 학력의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전 사회적인 필사적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집단지성이라는 지식기반 사회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이렇게 전반적인 지식의 함양은 개인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을 형성하며 다양한 개성을 사회적 덕목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다양하고 독특한 개성주의가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는 현상이다.
이는 경제로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이란 마케팅과도 연관이 깊다. 그리고 1인 가족이나 혼밥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능력주의와 학력주의는 우리사회의 약도 되고 병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강화 시키며 사회를 파편화 한다.
즉, 세대간 갈등, 청년들의 젠더갈등, 실력 우선과 일등주의, in서울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심각하게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는 현재에 우리사회 커다란 구조적 문제로 인구 절벽, 수도권도시집중, 농촌붕괴 등 심각한 사안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 아무리 공동체를 강조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하여도 개개인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공감된다는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거의 공약으로 미래 청사진을 말하는데 공정과 사회적 복지와 책임을 말 안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 균등과 기회 확대라는 희망을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말도 아프기는 매한가지다. 이 말도 경쟁사회 극한 개인주의의 극대화를 유발한다. 기회가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무능력한 개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해 사회적 약자가 된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기회의 평등이란 말도 그림의 떡으로 작용하기 일쑤이다.
한편 성공은 나의 책임이라며 극한 경쟁에 자신을 내몰거나 성공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를 자책하게 만들고 자신을 우울하게 비하하는 관념으로 작용한다.
이 모두가 능력주의와 학력주의에 찌들은 신자유주의 관념이 대한민국 속에 오래도록 고착된 현상이자 현실이다.
사회와 정치의 대전환, 대개조는 이러한 구조를 바꾼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다수 서민들의 관념적 패배감과 감성적 이질감이 작용한다.
그래서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전전할 뿐이다. 오히려 대전환은 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수구적 관념에 밀리기도 한다.
이상할 정도로 누구나 인정해야 하는 진실을 외면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거부하는 현상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다.
선거 국면인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도 경쟁을 부추키는 스트레스나 마찬가지인 귀찮은 말잔치로 폄하되고 듣기싫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진단이 틀리길 바라지만 아니라면 우리사회는 압축 성장의 부작용으로 상식이 전도되고 오염된 상태라 하겠다.
이렇게 우려스런 사회의 병리현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말로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공동체 문화의 함양으로 돌파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 여건을 만들 준비태세와 결정하는 판단력 즉, 올바른 집단지성과 주권행사가 조금 더디게 형성된다면 큰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현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 대전환과 공정경제, 파사현정이란 해법이 펼쳐 질 천운이 오기를 기대할 수 밖에.
진인사 대천명! 이말이 들어맞는 상황일 것 같다. 정말 고차방정식을 풀 지혜가 필요하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