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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보다 국회 개혁을
  • 안산신문
  • 승인 2022.04.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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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원<동화작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평행선을 달리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을 했다. 그렇게 물고 뜯고 난리를 치던 검수완박법이 며칠 사이 전격 수용이 되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주당이 이해 불가인 무리수까지 총동원해 밀어붙이던 검수완박법이었다.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라는 말에 오싹 얼어붙은 탓일까?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려고 희한한 위장 탈당까지 만들었다. 밀어붙이려던 당이나 탈당까지 했던 의원이나 소가 웃을 일이었다.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위헌적 음모라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뒷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 그들도 민주당처럼 꿀리는 게 있는 게 분명하다.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안이라며 실망과 분노가 대부분이었다. 원내대표의 사퇴 촉구와 함께 탈당을 예고하는 당원들의 글도 많았다. 특히 검찰의 반발은 그 강도가 더 세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내고 연이어 부장검사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 원전법과 울산시장선거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정치인과 관련된 범죄형 사건들이 묻힌다는 게 정설이다. 부정과 관계된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에 앞장섰다는 말에 공감이 갈 정도이다.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에 검수완박법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 새삼 의구심이 든다.
국회엔 정치인들이 없고 정치꾼들만 득실거린다는 비아냥이 또 거세어지고 있다. 그런 국회를 얕잡아 비하하던 말들도 참 많았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방탄국회, 헐크국회, 난장판국회, 망치국회, 개판국회….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정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정쟁만 일삼았기에 나온 말들이다. 자업자득일 수밖에.
꾼이란 말은 흔히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명사로서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또 하나는 접사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다. 물론 정치꾼은 전자에 해당된다. 검수완박법보다는 우선 과제가 국회 개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들이 너무나 많다. ‘금배지엔 100가지 특권’이란 말처럼 소가 웃을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보면 우리 국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하루속히 본받아야 할 것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3D업종의 대표’라고 여길 정도이다. 스웨덴 정치인은 근검과 검소한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다. 풍족한 활동비나 우리나라처럼 많은 특권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운전기사는 물론 업무용 승용차도 지원받지 않는다. 해외 출장 때에도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할 수 없다. 가장 본받을 일은 국회의원 본인이 정치에 관한 모든 자료와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연봉도 2019년 기준으로 1억대 연봉이라고 한다. 이 연봉도 너무 많다며 국민의 압박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선진국이란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면책, 불체포 특권, 본인 포함 보좌 직원에게 한 해 인건비 5억여 원, 45평 사무실을 쓰고 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철도 최상 등급 좌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 지원 등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다. 내로남불과 권모술수에 능한 의원들이 너무나 많다.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화병도 사그라진다.
지금부터라도 국회법을 개혁할 수 있는 징검돌을 놓아야 한다. 검수완박? 정말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연봉도 확 줄여야 한다. 머리에 든 게 없을수록 큰 목소리를 내고, 빈 수레와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다. 가장 나쁜 바퀴가 가장 삐걱거린다라는 속담이 가슴에 와닿는 요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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