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규<안산시민>

지난 8월10일, 몸살을 겪었던 ‘민주당 혁신위’가 해체했다. ‘대의원제 폐지, 중진 불출마’등 마지막 제안 만큼은 민주당을 위한 혁신 뿐 아니라 여론조사로 증명된 국민이 바라는 정치 혁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이런 혁신의 메시지에도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 건 지금의 형국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뿐더러 극단적인 분열과 진영싸움에 민생은 온데간데없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공천에 급급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기를 기대 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필자의 기억엔 다수 정당이 수없이 ‘비대위, 혁신위’를 출범하고 모든 걸 수용하겠다 했지만, 단 한 번도 개혁하고, 약속을 실천 하는걸 본 기억이 없다. 
말뿐인 시스템 개혁보다 시급한 건 여론조사로 증명된 현역의원 50% 이상의 교체다. 다시 말해 국회의 구성원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그 자체의 개혁이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의 특권은 물론 2022년 기준 690만원의 월급(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300만원,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을 합하면 1년 1억5천500만원에 이르며 매년 명절휴가비 800만원, 정근수당 700만원, 연금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을까?
수많은 국민이 고금리, 가상승, 기침체 위기속에 삶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고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7%를 넘기면서 영끌족들의 부실이 현실화 되는 지금도 국회의원의 재산은 해가 더할수록 늘어가니 서민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리 만무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것”은 아닌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국민 3000명, 민주당 권리당원 2000명, 민주당 당직자.보좌진 708명)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자당의원 비호감 1위(51.5%)로 ‘무능’ 2위(41.4%)는 ‘부패’였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결과는 당직자와 보좌진은 자당 정치인의 비호감 이유로 ‘위선’(67.4%)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그 뒤를 무능(58.5%)이라 답했다. 
‘살찐 고양이 법’이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과는 반대로, 임금의 최대 한계선을 정해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좋은 뜻에 등장 했다.
귀여운 고양이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듣기 싫은 말 일 수도 있다. 
여론조사대로 무능력 ,위선의 국회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해 자기 먹을 것만 잔뜩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먹거리를 빼앗는  국회의원이 정작 ‘살찐 고양이’는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살찐고양이법’은 ‘살찐국회의원법’으로 불리는 것이 맞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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