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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보다 특권 먼저 없애야…
  • 안산신문
  • 승인 2024.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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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원<동화작가>

22대 총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세포 분열처럼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새로운 정당도 생기고 있다. 정당마다 총선 대비용 말의 성찬이 점입가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과다 매입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자질미달의 현역 의원 34명과 의심이 가는 의원 72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 심사 통과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징계 전력을 받은 후보자들도 적격 판단을 받았다. 오래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14년째 완납하지 않은 현역 의원도 검증 적격을 받았다. 자객공천이라는 불공정 검증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것도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이다. 야당은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반짝인기를 위해 던진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누가 늑대이고 이리인지 저들만 모르는 것 같다.
22대 총선은 가까워오는데 이번에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아직 지역구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감축할 게 뻔하다. 비례대표는 사회 직능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취지로 뽑고 있지만, 계파별 줄 세우기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250명도 많다. 250명? 그 전에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 너무 많은 특권이 국회의원을 인면수심(人面獸心)으로 만들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 특권을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국회의원이 너무나 많다.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 막말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이다.
과도한 의전을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비서관 5명 총 9명이 붙는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하는 악습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더 이상한 월급 특권까지 있다. 국회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것, 정말 없애야 한다.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월급이 나간다. 국회의원이 잠적,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도 월급을 받는다. 구속된 지 10개월이 넘는 국회의원에게도 월급이 나간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한다. 부풀려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일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봉사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을 보라. 스웨덴 국회는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다. 회기 중 결근하면 세비를 받지 않는 건 당연하다. 우리나라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스웨덴은 의원 4명당 보좌관 1명 정도를 두는데, 국민 세금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다. 전용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자주 본다고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들이 부럽다.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개의원이라고까지 비하 받아야만 하는가?
특권이 너무 많으면 고인 물이 되기 십상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고인 물을 흘러야 한다. 흘러야지만 물은 정화되고 맑게 흐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런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총선 시곗바늘은 자꾸만 돌아가는데 선거구는 물론 선거제 확정도 못 짓고 있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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